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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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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경찰국(경찰 지원조직) 신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적 행위"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사태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경찰관의 삭발과 단식·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경찰국 반대' 목소리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번졌다.

"과거 되풀이 안 돼" 삭발, 단식 나선 현장 경찰들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아래 직협)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삭발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등은 "행안부 설치가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 등을 훼손한다"며 단체 삭발로 항의했다.

29년 경력의 현장 경찰인 민관기 직협회장은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인해 민주 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면서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를 철회해달라"라고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윤 대통령이 아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나왔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직협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직협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화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4명(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단체삭발로 항의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4명(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단체삭발로 항의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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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6일, 사태는 더 확산했다. 부산에서는 당사자인 경찰 외에 시민단체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경찰국 반대'를 내건 공동 행동에 나섰다. 경찰 자문위의 권고안 이후 성명이 아닌 첫 거리 기자회견이다. 이 장관의 발언 대응과 정부의 방침에 맞선 현장 경찰에 대한 응원의 성격이 강했다.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체인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만들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를 과거로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한목소리 "매우 일방적 상황"

회견에 참석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방안을 찾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매우 일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도 "경찰의 인사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으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으로 이관하려는 반법치주의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협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장관은 의견 청취를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대구경찰청에서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간담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위봉 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발하면 낙인까지 찍지 않았나. 너무 형식적인 대화만 한다"라며 쓴소리했다.

일선 경찰 역시 이 장관의 행보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부산의 한 현장 경찰관은 "직협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 영도경찰서 앞에서는 1인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영도경찰서 직협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고 싶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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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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