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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대법원(scotus)은 수치다"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2022.6.26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에서 크게 두 진영으로 분열된 미국에서 최근 들어 과거보다 보수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정치·경제·인종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치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종교, 낙태, 성소수자 문제, 이민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수 대 진보 대결로도 볼 수도 있다. 보수적 미국인들은 최근 ▲친복음주의적 종교 성향 강화 ▲낙태권 축소 ▲성소수자 권리 제한 ▲총기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적 미국인들은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강화 ▲흑인과 남미계 등 소수민족 권익 증진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여성의 낙태 권리 유지 ▲성소수자 권리 옹호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일간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킬 두 개 판결을 내렸다. 

[낙태권 대 후퇴] 11월 중간 선거 요동치나 

2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 낙태권을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연방헌법에 의해 지지되거나 보장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49년 만에 크게 제한하고 위축시키게 될 이번 판결은 보수성이 강해진 대법원에서 5대 4의 표결로 이뤄졌다. 이는 트럼프 정권 시절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들어선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는 24주 이내의 임신에 한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은 낙태 규정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각 주에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 정도가 건강상 비상 상황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할 전망이다.

향후 미주리 등 낙태를 규제하게 될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타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10대 여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보도되면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이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낙태권이 크게 제한됨으로써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보유 권한 확대] 총기규제 강화, 바이든 힘 빠지나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의 주 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과거 1913년에 뉴욕시에서 마피아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주법을 제정했다.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뉴욕 지부는 지난해에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 주법이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총기 소유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총기 소유 조건을 강화하려고 했던 뉴욕주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 휴대 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릴랜드 등 여러 주에서 NRA의 위헌 소송이 연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과 교사 21명이 사망한 사건 등 대형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총기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