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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용자 중심의 노동 정책 관련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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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용자 중심의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임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언급했다.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손을 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2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지역노동사회연구소·부산지하철노조가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시기, 부산지하철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보수 정부의 사용자 중심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보수정권이 또다시 집권할 수도... 전략적인 대응 전략 필요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 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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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시기, 부산지하철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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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4년 동안 민주진보진영에서 정치 환경적 역학구도가 변화되는 포인트가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 추경 연설,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유를 25번, 경제를 10회 언급했다. 그러나 불평등, 격차, 차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가 인식하는 틀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발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세련된 방식(우회적 민영화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노동 관련) 담론을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들로 ▲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 ▲ 일터의 공동체와 존엄성이 상실된 임금정책 ▲ 뿌리 깊은 자본 중심의 부끄러운 노사관계 정책 등을 꼽았다. 

재정 건전성 담론 돌파의 핵심은 '국민연금 개혁' 

전혜원 <시사IN> 기자는 노동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답게 노조가 보지 못하고 놓쳤던 점을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전 기자는 "부산교통공사가 매년 수천 억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도 하고 처우 개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무조건적인 양보나 삭감은 아니더라도 노조가 적절하게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조직 내 차별도 개선되고, 향후 정년 연장 요구나 인력 구조조정 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기자는 부산지하철노조가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요구에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 정부'라고 불릴 만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그 핵심은 '국민연금'"이라며 "재정 협상을 얘기하려면 경제 관리를 설득해야 하고, 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 기자는 "2021년 한국 노동자 37.2%(725만 5000명)은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문제와 함께 낮은 국민부담률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때 재정확장 요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낡은 투쟁 방식으로는 한계, 새로운 노동 담론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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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부산 시청 앞에서 열린 부산지하철노동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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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정부와 부산시가 재무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부산 지하철의 경우 '부채'와 자회사가 노사 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율 주행, 무인화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노조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병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기능 이전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방식은 민영화를 드러내지 않고 위장된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계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과거처럼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노동 정책이 아닌 더 치밀한 방식으로 노동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의 거리 투쟁이나 집회 방식 만으로는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며 노조가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노동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