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권력, 대통령은 노조 활동을 가장하여 자행하는 불법파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즉시 개입해 달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협력사 대표들이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즉시개입을 요청해 논란이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결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기댈 곳은 공권력인가?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구성에 성실히 교섭하라"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 중이다. 

협력사대표 "많은 회사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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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대표들은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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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사대표들은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통고하청지회는 즉시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협력사대표들은 "조선 불황에 따른 극심한 저부하와 고정비 상승, 강재가를 비롯한 조선기자재의 가격 급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지난해 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적자 행진은 국내 조선사 모두가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며, 사내 협력사 또한 정상적인 경영 유지가 곤란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조선 시황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다"고 했다.

협력사대표들은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여파로 폐업을 선언한 협력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조합원은 중요 생산시설과 장비를 점거하며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수년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의 기회를 스스로의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들은 "에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위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막아서고 작업을 하러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고 했다.

또 이들은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용접 작업장에 신나통을 투척하였으며, 급기야 1도크 진수가 연기되었다"며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선후행 공정의 정상조업이 제대로 안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협력사대표들은 "실제 거통고지회의 불법을 견디다 못한 도장협력사 ㈜진형은 폐업을 선언하였다"며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회사다. 이 회사 외에도 조합원의 방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많은 회사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통고지회는 지금 당장 불법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대화로써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달라", "작금의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과 공권력,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청도 사내 협력사의 생존을 위해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진수 중단과 매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달라"고 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 1월부터 22개 협력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각 협력사별로 3~4차례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협력사대표들은 "교섭은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거통고하청지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하자 각 협력사별로 하는 개별교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집단교섭을 요구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임금 30% 인상' 요구에 대해, 협력사대표들은 "협력사의 지불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거통고지회 "공권력에 기대면 극단적 결과만 가져올 뿐"

한편 거통고지회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임금인상은 거부하고,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파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다.

지회는 "진정 교섭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이 3~4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22개 하청업체 모두가 전략적으로 월 1회만 단체교섭에 응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22개 하청업체의 시간 끌기 교섭해태와 임금인상 불가 입장을 감안하여 교섭 차수가 적었음에도 파업권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그동안 불성실 교섭의 책임이 명백히 22개 하청업체에 있다"고 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10%이든 20%이든 30%이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있다"며 "하청업체 대표들이 주장하는 개별교섭을 하고 있으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만이기에,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에어호스 임의절단'에 대해, 거통고하청지회는 "준법투쟁의 일관으로 현장 안전감시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어겨 실명제가 안 된 에어호스를 발견했으며, 이에 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며 규정을 어긴 에어호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했다"며 "이것을 협력사대표 일동은 마지 작업 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청수호스 절단, 헨드레일 임의 해체'에 대해, 이들은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협력사대표 일동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조선하청지회가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들을 향한 소화기 분사'에 대해, 거통고하청지회는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1도크장에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직장, 반장 등이 들이닥쳐 하청노동자를 끌어내고 천막천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커터칼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같은 맥락은 생략한 채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진형 폐업 선언'에 대해 이들은 "진형은 파업투쟁을 시작한 6월 2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공지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우리의 파업 때문에 폐업을 선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