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4차 교섭이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됐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2일 오후 2시부터 22시 30분까지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3차 교섭부터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는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놓고 협의를 했다.
화물연대는 논의 끝에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 지속 추진과 논의 등을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여 대화가 중단되었다"면서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화물연대 파업은 '노사문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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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관련사진보기 |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그러나 파업을 끝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조원 62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책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가리켜 '노사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장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입제라든지,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등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른다.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과 만나서 법을 직접 만들라는 말인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그제야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일일이 발표할 수는 없다"며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기업 피해 강조하며 노동자는 외면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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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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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뉴스 화면 캡처 | 관련사진보기 |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되면서 언론은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내고 있다.
12일 대부분의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화물연대 피해규모가 약 1조6천억 원이며 더 불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화물연대 파업에 LG·롯데·한화도 타격…산업피해 1조6천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만 보도했지, 화물연대의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언론들은 기업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와 정부 부처의 개입, 여당의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입법화 대신 일몰 연장안 등 임시 방안만 내놓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무능도 문제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기 바쁘다는 지적도 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기업의 피해는 걱정하지만 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는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