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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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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여야가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주목했던 단어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전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면서 "이렇게 국회에 와서 오늘 이런 (시정연설) 기회를 갖게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회주의' 발언에 대한 여야의 해석과 전제조건은 각각 달랐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주장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권의 찬성 표결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한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의회 존중 자세 역력히 드러나... 한덕수 임준 빨리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윤 대통령 배웅하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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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첫 시정연설과 국회의 책임'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전폭적인 국정협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는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분명, 국정을 운영했던 민주당이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일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드러났다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여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시정연설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협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대통령과의) 사전환담 때 '사실 오늘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협치에 대한 시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에선 인사문제와 결부해서 (회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깝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간) 회동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사전환담 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 협치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기억나는 응답은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면서 "민주당도 총리 인준에 협조해서 빨리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사전환담 때) 윤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딱 한 사람밖에 생각 안 했다. 여야가 협치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면서 야권에 같은 주문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은 의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 하루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예정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환담을 나누고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시정연설 후 여야 가리지 않고 정의당까지 구석구석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윤 대통령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야당 의석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남아 기다린 점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감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부 장관 후보자들 사퇴시켜 협치 장애 제거해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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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민주당은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치는 협상 정치의 줄임말이다. 협치에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야당과의 책임있는 대화로 '의회주의'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면서 추경안에 대한 수정 및 보강과 내각 인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 유감이다"라면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단의 물가 대책과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 문제에 대한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만이 '물가, 인사, 추경' 등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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