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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대전형 가사수당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대전형 가사수당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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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전업주부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역사가 대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16일 오전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인 온통행복캠프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전국 최초 가사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업주부'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전시민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에 대해 세대별로 1명씩, 남녀구분 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 형태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연금'을 개발해, 매달 10만원씩 연금저축액을 대신 납입하는 형태다.

허 후보는 가사 수당 정책 마련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또 가사수당 지급 대상은 약 1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에게 매월 10만원 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1년 총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예산마련과 관련해서는 "대전시는 평균적으로 세수입이 해마다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때,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큰 부담 없이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 후보가 밝힌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0.1%, 전업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월평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1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요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만18세 이상 대전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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