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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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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관련 공모 혐의 부분은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 같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으로 명명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최초로 보도된 뒤, 8개월 만이다.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

공수처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찰 조직을 비판하던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여러 자료를 전송하고, 김웅 후보자는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두고 선거개입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는 공소사실에서 "손준성과 김웅은 범여권인사 최강욱, 황희석 등이 입후보한 2020년 4월 15일 자 국회의원선거에 부정적인 여론형성 등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을 공모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준성은 기소, 김웅은 검찰에 이첩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웅 의원은 이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준성 :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김웅 :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이첩

공수처는 이 사건의 핵심 물증과 관련해서 "(제보자) 조성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이 김웅에게 1, 2차 고발장, 지○○ 실명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웅과 조성은 간 통화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과 김웅은 공모하여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지○○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다른 피의자들 역시 불기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