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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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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을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로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선언이다.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추경호 간사는 "큰 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은 인수위에서 작업한다"라며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실무적인 지원은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추경에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작업의 방향‧내용‧규모‧제출‧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라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우리가 작업을 하고, 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현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귀속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겠다"라고도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출하는 추경이니 현 정부의 협조가 크게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추경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중에 규모·내용, 그 다음에 이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지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거냐 말 거냐, 금융시장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어떻게 될 거냐 등에 관해선 모든 작업이 상호 연계돼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50조 추경' 언급과는 다소 상반... 인수위, 구체적 언급 피해

이날 추 간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여러분한테 추경의 규모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 사업의 큰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약 1개월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숫자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당선인 등이 여러 차례 '5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추 간사는 "결론은 '작업 결과를 기다려 주시라'는 것"이라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전제는 일단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0조 원 손실 보상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다"라며 "일단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종합 상황을 검토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의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면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을 피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그는 "내가 이제 규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것"이라며 "50조 원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여러 스토리를 잘 보셔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들이고, 그 프로그램 구성도 다양하다"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피스밀(piecemeal, 단편적)'로 부분적으로 숫자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다"라며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사업 내용·규모,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뜻 담아 현 정부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어색"
 
추경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추 간사는 "입장이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고, 다양한 견해가 일부 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서 마련하고 제출되고 또 국회 심의 통과가 될 내용이 현 정부 이름의 추경안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묻자 그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당선인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경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한 지적과 함께 실무 협의가 결렬된 것인지 묻자 추 간사는 "그거 하고는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수위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각종 기초 자료와 실무적인 협조 등은 여전히 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협의'의 의미를 해석했다.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차 추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추 간사는 "아마 부총리 개인 입장에서는 곧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은 오롯이 홍 부총리의 정책 고민 영역으로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4월 초중순에 추경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의사결정 하고 현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의 여러 고민을 우리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실무적인 작업을 인수위 주도로 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재정당국의 실무자로부터 백업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추 간사는 "의사결정은 새 정부의 결정으로 오롯이 움직인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 모든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도 고려한 것인지' 질문이 나오자, 그는 "추경은 추경으로 답을 하겠다"라며 "여기서 내가 그런 용어를 쓰면 그 자체가 또 많은 여러 해석을 낳을 것 같은데,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