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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며,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며,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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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방역체계를 조정 중인 정부가 내일(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추가 조정한다"며 "밤 10시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4일 간이다. 정부는 당초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13일까지 유지하면서 확진 추세를 지켜본 후 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방역 전략 변화, 각계 의견 수렴 등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영업 가능 시간만 연장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등) ▲ 식당·카페 ▲ 노래방 ▲ 목욕장·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 영화관 및 공연장 등에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11시에 상영·상연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을 가능케 했다.

정점에 이르기 전 거리두기 완화가 결정된 것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특성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조정이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줄어든다"며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 이번 거리두기 완화 정도가 정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10% 이내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덧붙여 "의료 역량이 (유행을) 감당하기 힘들면 사망자가 급증하기에 의료 여력상 거리두기 조정을 소화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했다"며 "현재로선 이 정도 변화라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선 '대선 전 정치적 판단'

전체 확진자 대비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치는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6만6853명, 입원한 중증환자는 696명(전일 대비 31명 증가), 사망자는 186명이다. 지난달 초부터 24일까지 매일 20~90명대를 매일 기록하던 사망자는 지난달 28일부터 112명, 지난 1일 96명, 2일 12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정점 도달 전의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 급증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오는 13일까지 유지키로 했던 방침을 앞당겨 조정한 것을 두고 '대선 전 현 집권 정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기일 통제관은 관련 질문에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각계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거리두기 방침을 논의하는) 질병청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방역분과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경제민생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치안전분과는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면 최소한도라도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영향을 평가한 후, 유행 정점 이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 대응 체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시점에 본격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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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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