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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출신으로 전현직 가맹점주들이 모여 만든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회원이며 작년까지는 소규모 외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회사를 운영했던 소상공인 출신의 시민기자입니다.[기자말]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출신 시민기자로서, 거리두기 관련 주변 자영업자를 인터뷰하는 등의 취재를 준비할 때마다 답답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질문 자체가 '우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업 제한 전면 해제, 그게 불가능하다면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액 전액 보상'

사실 이 기사는 위와 같은 딱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다. 이 문장에 설득력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덧붙여지는 어떤 자료와 주장, 정황은 사실 '사족'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가 그 사유가 무엇이든 부득이하게 어떤 개인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어린 아이들도 이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편안, 당연한(?) 반발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회원들이 2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규탄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질보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회원들이 2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규탄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질보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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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감염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지만, 델타변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감염 증상, 높은 백신 접종률에 의해 위중증 환자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에 한해 출입명부 의무화 방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에게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물었는데,  대답은 예상 그대로였다.

"만족할 리 있나요? 10시가 아니라 아예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지, 하다못해 손실보상도 작년 3분기 것만 받았어요. 4분기 것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것을 쏟아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 손실보상은 작년 3분기부터가 대상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아낀 돈이 적어도 수조는 될 겁니다. 법 시행 이전 것을 소급해주지 못한다면 이후의 손실보상이라도 80프로가 아니라 100프로 보상을 해줘야 그나마 덜 억울하지요.

이번에 방역지원금으로 여당은 300만 원을 주겠다. 야당은 1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요. 덜 주겠다는 경쟁이 아니고 더 주겠다는 경쟁, 어떤 자영업자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핵심은 당장 줘야 한다는 거죠. 천만 원이 아니라 일억을 준다고 해도 다 죽어 나간 다음에 허공에 대고 '받으실 분' 이럴 건가요?"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언론 등에선 '오미크론'에 의한 집단 면역을 거론하는 상황이고, 더욱이 최근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풍경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이들의 강력한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 때문일까? 지난 19일 새벽,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처리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차 접종자에 한해 오전 0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3월로 예정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황 유예 등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21일, 추경안은 진통 끝에 2조 9000억을 증액한 16조 9천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다.

걸맞은 유무형의 보상이 따라야 했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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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 퇴색되고 '각자도생'으로 상징되는 개인주의가 당연시되는 요즘, 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된 희생은 반발을 불러왔다.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칭찬한 'K-방역'이 국민 개개인의 방역지침 준수를 넘어 의료진과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에는 차별이 있었다.

유형은 당연히 금전적 보상이다. 무형은 그 희생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덕분에'라는 표어로 존중을 보냈다. 그런데 '자영업자'로 표현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떠했던가? 금전적 보상은 옹색했고 무형의 보상, 즉 '존중'은 감히 바랄 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냐?'라는 정서가 주를 이뤘다. 

실제 주변에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영업자 피해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자영업자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소위 '기술 관료'의 의식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 가능했다.

물론 일부분은 이해한다. 필자 또한 감히 국가 살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회사와 자영업 현장에서 '경영'이란 것을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계산기의 결과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고 그 결과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하다못해 일본이 왜 그렇게 자영업자에게 후한 지원을 했을까? 그들도 이런 재정적 지원에 내재된 부작용과 위험을 모를 리 없다. 그러함에도 이런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상태'보다 '연대의식'이 더 중요한 가치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장 IMF를 돌이켜 보자, 당시 국가를 부도 사태에 빠트렸던 것은 관료들이었고 나라를 부도에서 구한 것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국민의 연대의식이었다.

간과된 필수 요소, 공정 그리고 연대의식

네덜란드의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이 네이처에 기고한 '원숭이들이 불평등한 보수를 거부하다'라는 논문이 이를 방증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카푸친이란 종류의 원숭이 두 마리에게 똑같은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포도와 오이로 차별된 보상을 했더니 (서로 어떤 보상을 받는지 볼 수 있게 했다) 오이를 받은 녀석이 사람에게 오이를 집어 던지며 화를 내더라는 실험이었다.

해당 논문은 오이가 맛이 없다 한들, 던져 버리느니 먹는 것이 분명 이익임에도 원숭이가 오이를 던진 것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겐 진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보다 '공정성'이 본능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즉, 공정성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장착된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다. 숫자만 보느라 가장 중요한 '공동체 속 인간'이란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난해 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 특히 수출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즉 소상공인 누군가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때 어떤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에는 '왜 나만?'이라는 응어리가 남을 것이다. 그에 더해 '능력주의 사회'에 각인된 '실패=무능'이란 눈초리까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에 균열을 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훗날, 이 균열은 국가 재정의 위험 요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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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에서 자영업자 그리고 시급제 노동자와 법인대표로 일하며 느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은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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