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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회원들이 1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규탄하는 ‘코로나19 피해 실질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원이 후한 편이지만, 밖에서 한국을 보고 있으면 거의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구나 느껴집니다. 각자도생하라는 소린데, 국가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전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안병환(64)씨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고수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
관련기사 : [홍남기가 눈감은 진실] GDP대비 코로나 재정지출, 한국이 꼴찌 http://omn.kr/1x9ch)
안씨는 직원 5~7명 규모의 연매출 40만달러(캐나다달러, 약 3억 7600만원) 정도인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2곳을 운영했는데 은퇴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식당 한 곳은 지난해 9월 정리했고, 나머지 한 곳은 지난 1월 개업해 계속 운영 중이다.
캐나다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직접 겪은 안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이해불가다. 그는 "한국의 지원 규모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고 이 와중에 살아남는게 기적으로 보일 정도"라고 했다.
팬데믹 시작부터 1800만원 무상 지원... 임대료 보조도 계속
안씨는 지난 2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총 12만 9000달러 정도를 지원받았다. 한화로 1억 2148만원(941.76원/달러) 정도다. 갚을 필요 없는 직접 지원금이 8만 9000달러 정도, 나머지 4만달러는 무이자 대출이다. 긴급 지원, 직원들 임금 보조, 봉쇄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종류도 다양하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팬데믹 조짐이 보일 때부터 긴급하게 움직였다.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1인 사업자 등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550억달러(약 52조원)를 편성해 최대 6만달러(56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이 중 1/3은 상환을 면제해줬다. 최대 2만달러(1883만원)까지다. 안씨도 이 혜택을 봤다.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1차로 4만달러를 지원받으면서 2만달러는 무이자 대출, 2만달러는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2022년 말까지 갚으면 되는 조건이었는데 2년 더 연장됐다. 2차로 2만불을 더 무이자로 대출 받았다. 총 4만불은 무이자로 갚고, 2만불은 무상지원 받은 셈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각각 임금 보조금도 6개월씩 받았다.
그는 "아마 급여의 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연방정부는 한 번에 4000~5000달러 정도를 6개월 동안 지원했다"며 "이후 (팬데믹 유행) 중간에 주정부도 2000달러 정도씩 6개월 동안 직원들 임금 보조를 해줬다"고 밝혔다. 총 4만2000달러, 한화로 4000만원 가량이다.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도 광범위했다. 락다운(폐쇄) 뿐만 아니라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장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고 매출 감소 기준도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격 대상이 되면 임금과 임대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안씨도 3000달러 가량을 3번 정도 받았다.
2021년 팬데믹 와중에 개업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식당 1곳도 주정부에 상황을 설명한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락다운 조치로 손님을 받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는 개업 시점과 무관했다. 안씨는 "처음 지원을 요청했을 땐 자격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우리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고 코로나 이후 개점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매출 하락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어필하니 재심사를 했다"며 "지원해준다는 연락이 왔고 지원금 6000달러가 나왔다.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정부가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운영한 '직원 복귀 채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 등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여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 폭도 컸다.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금(CERS)'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04만명의 사업자가 76.5억달러, 1명당 평균 3750달러(353만원)를 지원받았다. 임대료 지원제도는 갱신돼 올해 5월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다.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료 지원(CECRA)'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75%까지 낮췄다. 세입자의 임대료를 75% 이상 낮춰 최대 25%까지만 부담케 하면, 5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총리,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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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안씨는 이밖에 직접 지원과 관련 "코로나 이전 1년 동안 총 급여가 5000달러(470만원) 이상인 사람들 기준으로 2주에 1200달러(113만원)씩 거의 1년 반 정도 지급됐고, 추후 800달러, 600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선지급하고 추후 자격 여부를 확인해, 실업급여와 이중으로 받은 사람에게선 지원금을 환수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이들이 원래 임금보다 더 받게 되면서 일부가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2020년 첫 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한 지원금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2020년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0~100만원씩 지급됐고, 9월 지급된 2차 재난 지원금의 최대치는 200만원이었다. 3·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1년 7월까지는 최대 8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았다. '코로나 재난'이 시작되고 1년 반 동안 받은 지원의 최대금액이 1100만원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은 17일 열린 여·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에서 16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안인 14조원에서 2조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에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 마련 방법이 마땅찮고 국가채무가 늘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안씨는 "나라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겠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세수 규모도 역대 최대치라고 들었는데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 열쇠를 부여잡고 지원을 못하겠다는 게 맞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물으며 2년 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한 말을 한국에 전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고 정부 지원이 시작될 때 캐나다 총리가 한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건초를 말려놓았는데 이제 그 건초를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위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뤼도 총리가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는 격언을 사용했는데, 정부와 국가에 대한 커다란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