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재판 직후 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다"라며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성단체 등은 "항소기각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2심 판결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시장의 사건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의 책임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형 가중과 감형 등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강제추행 치상'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http://omn.kr/1x9sr)

재판부 "권력형 성범죄", 민주당 "깊은 사과"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여당의 사과는 계속됐다. 2심 재판부까지 오 전 부산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당 명의로 바로 입장문을 냈다.

부산시당은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이라는 1심 결정이 유지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며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부산시민에게 큰 실망과 심적 충격을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는 지난 5일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한 이재명 대선 후보 발언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 후보는 부산 방문에서 오 전 시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책임을 충분히 져야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통렬한 반성을 강조한 민주당은 "공천단계에서부터 성 관련 비위 연루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 등 전국의 20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기각에 대해 "사건은 명확했고, 가중처벌 요소만 있을 뿐이었다"라며 "오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대책위는 "강제추행이 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가 인정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 원치 않는 합의시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상해 책임 말 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했지만, 항소기각으로 면죄부를 줬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큰사진보기
▲  9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직후 전국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