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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25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이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2018년 평화국면이 전개된 이후 최대 도발로, 북한이 가능성을 시사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NSC 상임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는 올 들어 이날까지 7차례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번 NSC 전체회의 소집했는데, 이 중 7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해왔을 때였다. 가장 최근 주재한 회의는 앞서 약 1년 반 전인 2021년 1월 21일로,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목적을 위해 직접 NSC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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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으며, 상임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SC 상임위 입장을 내놨다. 

1. 오늘(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 

2.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 

3.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4.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NSC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7시5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