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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는 26일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건의서를 전달했다.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는 26일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건의서를 전달했다.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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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국도 승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가대교국도승격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거제시민 5만여명이 참여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거제시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하루 전날 변광용 거제시장한테 건의문을 전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명부를 포함해 건의문에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낼 자료를 통해 "거가대교는 인구 25만의 산업도시 거제와 부산을 잇는 명실상부한 조선산업의 대동맥이자,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로이며, 경남도와 부산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이다"고 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되어야 할 도로임에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건설비는 물론이고 운영비와 도로 수선비까지 모든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했다.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되어 ㎞당 건설비가 인천대교보다 2배가 더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침매터널은 진해 해군기지로 인하여 국방부의 요구로 선택한 공법이다"며 "그런데도 인천대교 총사업비는 국가재정이 49%나 부담한 반면, 거가대교는 재정부담 비율이 29%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국가는 총 사업비의 8.7%만 부담하였다"고 했다.

이어 "결국 91.3%를 주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전락하였다"고 덧붙였다.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이들은 "가히 약탈적 수준이다"고 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부산~서울 간 경부고속도로(386㎞) 통행요금은 1만 8600원이고, 거가대교(8.2㎞)는 1만원이다. 이는 거가대교가 ㎞당 25.3배가 비싸고,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와 비교해도 9.09배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들은 "거가대교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대구~부산 간(82.1㎞)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9.5배가 비싸고,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와 비교해도 2.72배가 비싸다"고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거가대교 비용보전금으로 2746억원을 지급했다. 매년 560억원이고 경남도만 28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당해 오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기조로 더 이상의 금리조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용보전금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정부담까지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남도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꾸준하게 건의하여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이 해소되지 않은 민자도로를 국도로 승격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여 왔다"고 했다.

이들은 "도로 개통으로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는 11년 동안 겪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며 "향후 2050년까지 29년 동안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대책위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라", "거가대교 건설 및 관리비용을 더 이상 주민과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 "거가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국토교통부 소관)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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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35호선 및 국도 58호선 노선도.
 고속국도 35호선 및 국도 58호선 노선도.
ⓒ 거가대교국도승격촉구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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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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