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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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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화두를 꺼냈다. 최근 자주 거론되던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치교체'를 주장했다.

생소한 단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용어다. 정권교체가 단지 집권정당과 권력자를 바꾸는 것이라면 정치교체(political change)는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정치문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6월 항쟁으로 장기간에 걸친 군부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정치교체의 사례다. 송영길 대표가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결의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송 대표의 선언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왜 '정치교체'가 필요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열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변화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구성된 민주당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세금은 올라갔다. 국정농단 정권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내로남불'의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책임지는 민주당 정치인과 정부인사는 없었다.

송 대표가 자인한 바와 같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586 정치인들은 이미 기득권화됐고 변화를 추동할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586세대 정치인들의 '퇴장' 강조 그리고 '종로' 등 3개 지역에 대한 불공천 선언은 정치교체의 핵심인 '책임'을 지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특권 뒤에 숨어있는 일부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 처리 약속은 기존 정치문법의 생산적 파괴로 보인다.

선언이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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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영길 대표 불출마와 일부 586 정치인의 은퇴로 마감한다면 정치교체라는 단어가 희화화될 것이다. 세대교체는 정치교체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이다. 정당구성원이 노령화되는 현상은 당을 기득권화 하고 젊은 세대의 민심이 반영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당연히 민심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030세대가 차기정부 구성에 참여케 하고, 이들을 지방선거에 대폭 공천하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그래서 더 유능하고 문제해결적인 차기 정부가 필요하다. 민심이 상시 반영되고 책임정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교체 없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경제전쟁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가 중심이 되는 중상주의가 세계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이제 경제도 유능한 정부의 역할 없이 발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다. 

그래서 정치교체는 정치는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됐다. 정치교체는 개헌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해체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함으로서 민심에 대한 반응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치교체의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치교체를 공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응답하라 정치교체!'를 외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관옥씨는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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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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