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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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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이 많다. 그 말은 여가부가 여성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귀족 여성들만 대변을 해서 일반 여성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뜻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 말이다. 앵커가 "외부에서 관찰하기에, 국민의힘 정책은 좀 이대남(20대 남성)에 치중된 건 아니냐"라고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는 국민들 다수가 거의 찬성이자 대세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여가부 폐지도 이대남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지, 특정 세대나 계층만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다수가 여가부 폐지 찬성?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만 적어 논란이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만 적어 논란이 됐다.
ⓒ 윤석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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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가족부 폐지가 하태경 위원장의 말대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유지하되 개편'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다. '완전 폐지' 의견은 33.9%였고 '현행 유지' 의견은 15.9%였다. 그렇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하 위원장 주장과 같이 '다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성들도 여가부 폐지 찬성 의견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완전 폐지' 의견은 26.1%로 남성(41.9%)에 비해 15%p 이상 적었다. '유지하되 개편' 의견은 47.6%, '현행 유지' 의견은 18.8%로 둘 모두 남성(41.6%/12.9%)에 비해 6%p가량 많았다. 이 역시 데이터로 따져볼 때, 찬성 의견이 많다는 하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51.9%만이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여성의 경우 여가부 폐지 반대(여가부 유지)가 47.1%로 찬성 비율(40.0%)보다 높았다.

여가부 예산의 절반,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에 쓰였다 

또한 하 위원장은 여가부가 일부 '귀족 여성'들만 대변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여성가족부의 2021년 총 사업예산(1조1278억 원) 중 약 22%를 차지하는 사업이 바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021년 기준 2514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해준다.

여가부의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이돌보미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40원으로 이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약 1500원, 120% 이하 가정은 약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아동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가정은 시간당 1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역시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의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3180억 원으로 2021년 총 사업예산 중 약 28%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정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가정 형태에 따라 최대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하태경 의원에 묻고 싶다, 한부모가정 앞에서도 같은 주장 할건가 

이처럼 여가부의 지난해 총 사업예산의 절반이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양육이 힘든 부부의 양육 지원에 쓰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하 위원장은 여가부가 '일부 귀족 여성'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일반 여성들은 (여가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전술한 두 양육 지원정책을 포함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성범죄·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등 여가부가 담당하는 정책들이 정말로 '일부 귀족 여성'을 대변할 뿐이라고 여기는가. 여가부가 필요한 여성은 '일반 여성'도 아니라는 건가.

이 정책들의 지원 대상자들 앞에서, 여가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녀를 갈라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성 내부마저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1)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월 15일~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2)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10일~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태그:#여성가족부, #하태경,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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