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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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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대남(20대 남성)' 등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걸쳐 전액 환수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내 코인 발행 허용,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된 상황에서, 향후 실제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제도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좀 곤란하다.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차입 거래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주식에서도 여기(차입 거래)에 대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규제가 있다"며 "이 부분까지 폭넓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 거기에 따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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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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