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산·축산·임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농·어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국수산인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등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12월 27일 '제 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2022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PTPP 관련 부처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오는 3∼4월 정도에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농·수·축산·임업단체들은 지난 1월 8일 회의를 갖고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남지역 농어민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CPTPP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후발주자로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CPTPP 회원국 간 평균 관세철폐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며,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 관세철폐율 78.4%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입조건이 '가입 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이다"며 "따라서 이미 체결한 FTA 역시 완전 관세철폐 시한을 앞당기거나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에 CPTPP가 우리 농업·수산·축산·임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말살 수준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CPTPP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담고 있어 기존 FTA보다 더 강력한 공습으로 농업·수산·축산·임업을 초토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고 했다.
농어민들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기후재난 등으로 식량자립을 위해 농업 및 어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임기 내에 농어업을 완전 말살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우리 농어민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