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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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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제한 4인, 식당·카페 운영 시간 9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되고, 논란이 일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서는 방역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어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라면서도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력한 거리두기' 유지... 방역패스는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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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규정 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다. 

미세 조정은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시 기준 적용시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낮은 시설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된다.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백화점이 식당- 카페 등에 비해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밀폐된 실내 시설에서 밀집할 때 방역적인 위험성은 커진다. 밀집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이용시설 이용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방역패스는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정해서 적용된다"라며 "동네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기를 당초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계도 기간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부여한다.

정부는 12월에 기말고사 기간이 있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오미크론'... 방역 완화할 경우 1월 말 확진자 1만 8천명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오미크론 변이를 반영한 1월 2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발생 예측'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오미크론 변이를 반영한 1월 2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발생 예측"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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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 우려, 병상 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31일 공개된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에 따르면, 1월 2일 이후 식당 카페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현재보다 97% 증가하며, 1월 말 1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 모형에 따르면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 59% 증가하며, 1월 말 1만 4000명대까지 증가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는 시간제한이 인원제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에도 1월 중순 1만 명대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오미크론의 입원 가능성이 델타 변이보다 40~45% 낮다는 등, 중증화율이 적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단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전에는 국내 유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라며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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