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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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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대선후보 4명의 '반부패정책' 공약을 29일 뉴스레터로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27일 게재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반부패정책 공약은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로부터 이달 초중순께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이다. 서면은 질의응답식으로 작성됐다.

'반부패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봐주기 수사가 불가능한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부패척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부패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기회를 파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무원칙하게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정부조직"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반부패기관을 설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 정부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사법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반부패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의 독립성 없는 이름뿐인 권력기관"이라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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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 정책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2020년 국가별 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180개국 중 33위 차지했지만,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 LH사태, 고발사주 사건 등으로 여전히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전·현직 관료, 검찰,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 카르텔로 인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사회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부패지수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개발업자들이 결탁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LH사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공영역에서 대형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3위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7개국 중 2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부패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같은 답변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반부패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대선후보 반부패 공약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 1999년 8월 24일 8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연대-네트워크조직인 '반부패국민연대'로 출범했다. 이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부패 국제조직인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가 되어 현재 한국투명성기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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