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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추가 유입을 막아라" 2주간 모든 입국자 격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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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2년째 전체 사회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정책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저는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재앙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계속 개선해 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확진자로 의심하는 지나친 자가 격리 규정

저는 12월 초,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최근까지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짧은 출장을 시작하기 전과 출장 중, 그리고 입국 직후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바이러스 잠복위험성을 이유로 가족과 공간을 분리해 접촉을 피한 채 10일간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확진자로 간주되어 격리 시간을 보내며 과연 이것이 적절한 대처 방식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모든 국가의 입국자가 아닌, 극소수의 국가를 지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가시권에 있지 않은 외국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지역보다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지만 서울에 다녀온 비수도권 거주자를 일률적으로 격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부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하더라도 수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 예로, 출장국이었던 독일은 일주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반 5일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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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코로나19 테스트 센터 독일의 코로나19 테스트 센터.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간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테스트 센터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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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의 목적이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것이라면 초기 격리 후 개인의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검사 간격을 줄여 계속 체크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 시, 잠복기를 고려한 코로나 검사 이력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즉, 입국 2주전 1차, 입국 전 2차, 입국 후 3차 등의 일정한 간격의 검사를 통해 계속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국 2일전 1회차 코로나 검사, 그로부터 6일 후 2회차, 입국 후인 9일차에 3차 검사를 받아 열흘 간 3차례의 검사를 했는데도 10일 간 격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입국 전 검사 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그로인해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입국이 아닌 자가 격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의 격리를 강제하는 대응 방식은 즉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질병청과는 다른 기준으로 자녀들 등교중지... 이대로 괜찮나

자가 격리 시행에서 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은 부모가 자가격리 상태라고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들의 학교 등교 중지를 강제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저의 자가 격리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등교중지 문자와 함께 아이들을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 어떻게 가정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등교를 중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는 등교를 원할 시, 아이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가져오면 검사 유효기간인 48시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질병청에 문의하니 부모가 자가격리라고 아이의 등교를 중지시키는 규정은 없고 교육부 규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는 가족이 집에서 하는 자가 격리는 인정하지 않고 생활공간이 완전히 달라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 질병청 규정으로는 자가 격리를 한 것이지만, 교육부 규정으로는 자가 격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며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열흘 동안 거실에서 생활한 아내는 불필요한 고생을 한 것인지,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질병청은 허술한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우려한다고 늘 강조하면서, 또 다른 격리 기준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부의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보인 학교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습니다. 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되는데 결과는 오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격리 해제는 낮 12시이지만 오전에 등교하면 안되냐고 문의하니 학교에서는 그냥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상황에서도 2~3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그 정도의 재량도 행사하기 힘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이런 기계적 규정 적용이 납득이 되는가?" 물었더니 제 의견에 공감하지만 교육부의 규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니 '의견에 동의하지만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저의 격리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 기간 꼬박 집에만 있었던 아이들은 등교하면서 체험학습보고서를 준비해 갔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깊이 고민하는 독일의 방역정책

코로나 대응 방식이나 확진자 규모를 볼 때 그리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출장 중 경험했던 독일의 코로나 대응방식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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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문에 붙어 있는 독일의 코로나 규정 지하철 문에 붙어 있는 독일의 코로나 규정. 3G 규정에서는 완치자,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서 제시자가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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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의 9개월 가까이 장기간 봉쇄 조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에 대해, 전년 매출의 70% 가량을 보상한 정책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것은 접종완료자/완치자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정책을 취하면서도 비접종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비접종자라고 대학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개인의 사적 영역과 기본권을 계속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물론 이는 지난한 논쟁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의료, 보건 분야 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의무화가 법제화된 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 국민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쟁도 그렇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결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표결과정에서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그 과정에서 취해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여러 법적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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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등록없이 이용하는 독일의 코로나19 자가체크 앱 화면. 본인이 방문했던 동선에서 확진자 발생 시,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위험 수준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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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그들의 방식이 항상 선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독일의 대응방식을 보며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너무나 쉽게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각 국민은 자기 수준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처럼, 각국에서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응 방식을 보며 한국의 방역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현재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주요 당국자들이 누누이 언급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건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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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국제공항에서 접한 소독약 분무장치 베를린 국제공항에서 접한 소독약 분무 장치. 체온측정기 등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방역 장비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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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코로나재앙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무한정 옹호할 수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삶과 일상에 어려움을 주는 대응방식은 없는지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하루 빨리 끝내고 우리가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삶과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