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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거리두기로 한산해진 익선동 일대 모습
 18일 오후 거리두기로 한산해진 익선동 일대 모습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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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메인 거리에 위치한 상점에 붙은 폐점 안내 메시지
 명동 메인 거리에 위치한 상점에 붙은 폐점 안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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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모르겠나. 전혀 괜찮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다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입구 언저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아무개씨는 방역조치 강화 첫날인 18일 오후 손님이 뚝 끊긴 가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업종 특성상 김씨 가게는 늦은 오후가 돼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연말 대목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거기다 이날 평소 주말과는 달리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다 보니 거리에 사람이 훨씬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가게를 지키던 김씨는 기자가 다가가 질문을 던지자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까먹은 돈이 7000만 원은 된다"며 "정부에서 이런 지원 정책을 말하는데 다 필요 없고 영업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처럼 고깃집을 운영하는 경우 오후 3~4시께 첫 손님을 받으면 고기 먹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5시간 정도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앞서 16일 정부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늘어나자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반드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이용자와 시설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때 150만 원, 2차 때는 300만 원이다. 

텅빈 서울 중심가... 곳곳에 붙은 폐점·임대문의 안내문 
 
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광화문, 익선동, 인사동 일대 모습. 거리에 사람이 없다.
 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광화문, 익선동, 인사동 일대 모습. 거리에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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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광화문, 익선동, 인사동 일대 모습. 거리에 사람이 없다.
 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광화문, 익선동, 인사동 일대 모습. 거리에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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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명동 일대 모습. 메인거리를 제외하고 골목에 사람이 없다.
 거리두기 재강화 조치가 내려진 18일 오후 명동 일대 모습. 메인거리를 제외하고 골목에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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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는 서울 광화문과 익선동에 이어 안국동, 인사동, 을지로, 명등 등을 순차적으로 돌았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했다. 온라인에 유명 맛집으로 소개된 일부 식당과 카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포가 개점휴업 상태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면 인파에 밀려 걸을 수 없다는 명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였다. 명동성당에서 을지로 롯데백화점 쪽으로 뻗은 메인거리를 제외하고 옆쪽 골목에 자리 잡은 가게들 태반이 문을 받은 상태였다. 

명동 화교학교 뒤쪽 거리에서 1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박아무개씨는 "방역을 강화하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시간제한은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연말연시에 돈 100만 원 주면서 밤 9시까지만 장사하라는 건 정말로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눈이 있으면 한 번 봐라. 전부 문 닫았다. 위드코로나 때 잠시 회복하는 거 같더니 바로 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시간 제한하고 나면 남아 있는 가게들 중 몇이나 버틸 수 있겠나." 

박씨 말대로 이미 명동 일대에는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빈 점포가 상당수였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손님이 없어 적막감이 흐를 정도였다. 

실제로 지난 11월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명동 소규모 상가(2층∙330㎡ 이하) 공실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3.3%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두 곳 중 한 곳이 가게를 비웠다는 이야기다. 

17일 정부는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임대료를 비롯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거기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영업자들한테 희생을 다시 한번 강요했다"며 "말로는 손실보상금을 준다 준다 하지만, 누가 봐도 보상액과 실제 손실과 너무 차이가 크다. 방역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100%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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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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