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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줄 서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지난 12일 첫 확인된 이후 함평읍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다.
 4일 오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줄 서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지난 12일 첫 확인된 이후 함평읍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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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적모임 규모를 좀 더 축소 조정한다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수도권은 9시, 비수도권은 10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사적 모임은 (수도권) 4인 (비수도권) 6인.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대학병원 교수 A씨)


위중증 환자 906명, 사망자 94명, 병상 대기자 1481명. 14일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심상치 않다. 최대 위중증·사망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우려했던 '위중증 1000명' '사망자 1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에 이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재현될 분위기다.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모두 '일상회복 중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속한 대한감염학회, 대한향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역시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정은옥 건국대 교수팀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만 2158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중증환자 역시 1767명까지 늘어난다. 반면 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12월 31일에 확진자가 3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 역시 900명대에서 유지됐다. 

12월 총력전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까지 "일상회복 멈춰야"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 방역패스 의무화 오늘(13일)부터 시작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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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KBS 1TV '긴급진단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12월 한 달동안 집중해서 3차 접종을 진행한다"라며 "또 복지부에서 병상을 3000 병상 이상 확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데 12월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의 설명은, 적어도 12월까지는 일상회복 중지를 선언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 규모를 감소시켜야만, 14일 기준 37.5%에 불과한 60대 이상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병상을 확보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등에도 전면 적용했다. 그러나 유행을 감소시키기에는 미약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14일 발표한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통해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역 강화' 카드 만지작 거리지만... 결정 못 내리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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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서는 현재의 유행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방역조치는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포기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간과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1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숫자라든가 중증자의 상황이 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다시 고려해서 다른 경제적인 민생 현황과 함께 판단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심지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단의 대책' 발표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하루가 급한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2년동안 견뎌내주시고 협조해주신 것,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을 고려 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대체 언제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주에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총리실에서도 상당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아직 방역 강화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추정했다.

해당 교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지난해 겨울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개편 이전)' 수준이다. 당시 식당 카페 등은 수도권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고,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으로 제한됐다. 

한편 15일(내일)과 16일(모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추후 방역 강화 조치의 강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역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고 계도기간이 지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이번 주부터 아니겠나"라며 "(방역)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6시 10분 기준 확진자는 전날 동시간대 보다 53명 늘어난 3850명으로 1주전보다는 405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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