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층 전시공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살펴본 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 김용균씨 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라며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故(고) 김용균 군이 사망했다"라며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제 2020년 한 해만 해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이 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라며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 근로감독 권한 강화 ▲ 영세 사업장 노동자 안전에 대한 재정지원 ▲ 작업중지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라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제시했던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더 이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떠넘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용균씨 3주기 주간을 맞아 전날인 8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났지만, 구체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8일 중소기업 공약 발표식에서도 노동 공약은 빠졌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노동 의제와 관련한 공약에 대한 언급이 적은데, 어떻게 준비중인가'란 기자들 질문에 "노동의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논쟁점들이 많아서 정리중"이라고만 했다.

[관련기사]
'죽지 않게 해달라' 김용균 어머니 부탁에... 이재명 "제 몸에 각인" http://omn.kr/1wcwl
이재명의 중소기업 공약 "대기업 갑질·기술탈취 없앨 것" http://omn.kr/1wc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