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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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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다' '빚을 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빚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5일 경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확장재정을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뒤늦게 선대위에 합류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가 빚지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양극화는 한치도 좁혀진 적 없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했다. 자기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가 2년 동안 황폐해진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100조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이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을 하려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라는 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속에 들어 있다.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다 맡기면 안 된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할 때 시장이라는 게 가장 공정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 속성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건 정서적 불구자'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람들이) 공정을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경제에서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민주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 제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이게 무슨 사회민주주의 경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식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비전 심포지움 세미나'에서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손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미국의 전 재벌이 법정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에 각종 파운데이션(재단)이 생겨나고, 미 재벌들이 대학에 투자했다"며 "이후 미국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1950~1960년대에 미국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졌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기존 발언들 어쩌나

이런 발언은 윤 후보가 정치 입문 뒤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시장주의를 내세워온 것과는 상반된다. 윤 후보는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2021년 7월 19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많다"(2021년 12월 1일)는 등 시장주의를 옹호해왔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 톱'으로 자리매김한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지적을 한 것은 그동안 윤 후보가 제시해온 정책 방향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윤 후보의 정책적 스탠스에 영향을 미쳐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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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 유준상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공동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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