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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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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다' '빚을 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빚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5일 경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확장재정을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뒤늦게 선대위에 합류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가 빚지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양극화는 한치도 좁혀진 적 없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했다. 자기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가 2년 동안 황폐해진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100조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이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일을 하려면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라는 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속에 들어 있다.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다 맡기면 안 된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할 때 시장이라는 게 가장 공정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 속성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는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건 정서적 불구자'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람들이) 공정을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경제에서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민주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 제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이게 무슨 사회민주주의 경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식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비전 심포지움 세미나'에서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손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미국의 전 재벌이 법정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에 각종 파운데이션(재단)이 생겨나고, 미 재벌들이 대학에 투자했다"며 "이후 미국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1950~1960년대에 미국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졌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기존 발언들 어쩌나

이런 발언은 윤 후보가 정치 입문 뒤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시장주의를 내세워온 것과는 상반된다. 윤 후보는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2021년 7월 19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많다"(2021년 12월 1일)는 등 시장주의를 옹호해왔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 톱'으로 자리매김한 김 위원장이 윤 후보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지적을 한 것은 그동안 윤 후보가 제시해온 정책 방향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윤 후보의 정책적 스탠스에 영향을 미쳐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 유준상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공동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 유준상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공동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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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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