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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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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오세훈 인강'으로 불리는 사교육업체 인터넷 강의 협력사업인 서울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학교와 마을협력 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전액 복원됐다. (관련기사 :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http://omn.kr/1vuqx)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아래 행자위)는 서울시의 2022년 교육 관련 예산안과 관련 "2주간 심사숙고한 끝에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 전체 167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원을 증액하는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업체 지원 사업, 성과목표도 부존재"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2022년 서울런 사업 예산으로 167억 8900만 원(멘토링 사업비 55억 포함)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 관련 본예산 36억 원 대비 4.7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서울런이 사교육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고 성과목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행자위 김용석 의원은 "서울런이 성과가 부족했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채유미 부위원장도 "서울런이 학력보완이 아닌 교과과목에 치중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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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11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 학생, 시의원, 지역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공동분담해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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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자위는 서울시가 올해 예산 대비 48%인 60억 원을 감액 편성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도 60억 원을 다시 복원시켰다. 이에 따라 이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혁신교육지구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125억 원이 된다. (관련기사 "전엔 밥그릇, 이번엔 배움 빼앗나"... 청소년들도 오세훈에 분노 http://omn.kr/1w0qs)  

예산 복원과 관련 이현찬 행자위원장은 "유관 기관 및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폭력예산안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앞으로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벌인 뒤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서울시·시의회 충돌 불가피 

하지만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충돌도 예상된다. 서울시가 감액한 혁신교육지구 예산 등을 시의회가 증액하려면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런 예산처럼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