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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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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으로 꼽으며 도심지역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신규 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중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주면서 (공급을) 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수도권)택지들은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무조건 폐지 말고 실질적 대안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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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이 법을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임대차 기간을)2년으로 할 경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만약 상대 후보 말씀처럼 이 법을 즉흥적으로 폐지해버리고 임대료가 마구 오르는 문제는 다른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자는 건 말은 쉽다"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해서 만들어낼 상태보단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게 현재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있기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하나의 제도라는 게 쉽게 안착되거나 하지 않기에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며 "임대기간이 2년으로 정착돼있던 걸 4년으로 한번 늘려본 건데, 과거형으로 되돌리는 게 문제 해결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실질적 대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대안보다 무조건 부인하고 폐지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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