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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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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약속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제도를 정비해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어 '전환적 공정 성장'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늦출 수도 없다"며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확장"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첫 번째 조건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 민간클라우드를 접목시키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위성통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또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무려 2위"라며 "혁신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도 적극 조정하겠다면서 ▲규제 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상설화하고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체계의 사령탑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좁은 부동산에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다"며 '대전환 펀드' 조성을 언급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이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도록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본인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3기관에 전달, 새로운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사회 전면에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도심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충, 사이버 안보 강화와 디지털 사기 방지 등 국민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성장 회복해야... 디지털 대전환은 먹고 사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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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게 하겠다"며 "집권 후 5년 간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은 민생 현안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생소하고 첨단분야의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미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다.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디지털 대전환은)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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