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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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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 (17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 중)

지난 5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 해당 녹취록엔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인지해 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엔 소령 1명과 대위 4명 등 총 5명의 군검사가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대해 나눈 대화 열 마디 가량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6월 중순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며 "지난 6월 16일 군검찰의 고의 축소 수사 의혹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후"라고 밝혔다.
 
17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일부.
 17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일부.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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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전익수 법무실장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법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수사 문제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군검사는 "그러니까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선임 군검사인 전아무개 소령은 이에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라며 전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며 "입단속이나 잘해"라고도 덧붙였다.

녹취록 속 '전관예우' 언급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인데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아무개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라며 "공군 20비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공군본부는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계획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냐.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는다"고 B군검사가 우려하자 전 소령은 "대체 뭘 걱정하느냐"며 "어차피 양아무개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답했다. 양아무개 계장은 국방부 고등검찰부 재판연구부의 군무원이다.

군인권센터는 "양아무개 계장은 전익수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 양 계장과 공군본부 법무실이 모의해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군본부의 새빨간 거짓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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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실장의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전 실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축소 수사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에도 '올해 3월 8일 참고보고를 받은 것 외엔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보고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엔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군검찰지침'에는 '모든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로 구속하지 않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어 개별 부대 군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및 은폐 문제로 조사받은 책임자 중 기소된 이는 한 명도 없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7일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익수 실장을 비롯해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자 10여명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고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만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특검 수사 도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책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욱 국방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군대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언론에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준장으로 진급한 전익수 실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았다. 이 자리엔 올해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76명이 참여했다.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이란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보국애민하라고 주는 삼정검을 어떻게 예람이 등을 뒤에서 난도질했던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며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특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임자들 다 물러나게 하고, 부실수사한 이들 특검 수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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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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