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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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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구시의 예산이 10조 원을 넘어서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9조3897억 원보다 8%(7551억 원) 증가한 10조1448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예산이 전년보다 395억6000만 원 늘어난 3534억7000만 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증액되는 395억6000만 원 중 173억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고, 이에 따른 매칭 비용을 제외하면 대구시 장애인복지 순수 지방비 사업 증액분은 123억3000만 원이다. 하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장애인시설 운영 등에 쓰이는 돈으로, 실제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크지 않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오히려 계획보다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인 긴축 재정 운영이고 대구시의 장애인 권리 현안과 시장의 공약 사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 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 확대 촉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및 24시간 돌봄지원 체계 구축 등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된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과는 달리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비가 1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탈시설 장애인이 입주하는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운영비와 설치비마저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이 책정되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자의 증가와 시간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도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 163대만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15대 도입만 계획하고 있어 법정대수인 217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해체사업(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애초 올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정착금은 당초 계획보다 1억 원이 모자란 3억 원을 책정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22억 원을 증액했다는 대구시 발표가 무색하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불과 100만 원~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본적인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순수 지방비 사업 예산 50%를 삭감했는데 올해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예산은 사실상 깎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장 0.1%만이라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에 재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 23억 확대,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8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지원 예산 50억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예산 20억 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재우 대구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대구시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구시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