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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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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에게 '차별금지법 공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여야 정책위원회 공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 14년간 논쟁이 이어진 차별금지법이 10만 명 입법청원 동의를 얻어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정책위가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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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법사위에선 (여야) 합의를 못 이뤄서 논의를 못 했다"며 "1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당장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어제(3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 4명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안 하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최선은 여야가 힘과 뜻을 모아 논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또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채우면서 해당 안건이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관련 기사: 차별금지법, '다음에' 말고 '이번에' 될까).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최대 150일 안에 국민동의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를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런데 11월 4일 기준으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14일째이지만 법사위에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그해 9월 안건 상정만 됐을 뿐, 지금까지도 법안심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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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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