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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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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이재명 후보 발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시간"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해 규모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엔 보편 지급 형식의 재난지원금에 찬성했지만, 장기간의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과중 부담된 현 시점에선 영업 손실보상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올 땐 우산을 써야 하고 햇볕이 뜨거울 땐 양산을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땐 손해와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든 시민들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심적으로 물적으로 힘들었기에 저희도 그때는 위로와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했고, 그 첫 번째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엄청나게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비롯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심 후보는 "얼마 전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지만 아주 얇고 협소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서 "그것을 지금의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심 후보는 "더욱이 지금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라며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코로나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방어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 보편지급에 대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도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더 큰 확대 재정으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해왔다"고 했다(관련 기사: 심상정 후보님, 진보정당 논리가 기재부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http://omn.kr/1vufj ).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응답 전체를 기록한 것.

심상정 "비오면 우산 쓰고 해 뜨면 양산 써야… 재난지원금 아닌 '손실보상'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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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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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비판적 입장 밝혔는데,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그 동안의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 굉장한 오해가 있으시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확대재정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저다.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인색했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투입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균형재정을 앞세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명확히 다르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야된다고 할 때 비올 때는 비우산을 써야 하고 뜨거울 땐 양산을 써야 한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 드린 것이다. 작년 코로나 19재난 시작됐을 때는 그 과정에서 흑자를 내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만큼 손실과 피해가 큰 시민들도 계시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런 손해와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다. 모든 시민들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심적으로 물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재난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는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지난 1년 9개월동안 엄청나게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 비롯한 시민들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

얼마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졌다. 아주 얇고 협소한 범위에서 보상이 주어졌다. 그것을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다. 올 들어서 저희는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손실 피해보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금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대가 아니라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될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심상정이 말을 바꾸냐고 하는데,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인색한 정부가 돼선 안된다. 더 큰 확대재정으로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다.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코로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보편 복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지사와 제가 생각하는 보편복지가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재명 지사는 하나하나 단편적인 정책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

제가 이해하는 보편복지는, 보편복지는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사회수당도 있고 보험도 있고 급여도 있다. 이런 복지 패키지를 다 종합해서 정부정책이 시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차별없는 복지가 이뤄지는 것이 저는 보편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고 해서 보편복지를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단견이라는 점을 지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