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조사 결과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성남시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3일 성남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사장은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 법률자문 의견서를 첨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성남시에 보고했다.
이에 성남시는 오후 1시 10분께 '보고서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공사에 보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대외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일 오후 12시 8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주도하고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2015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자신의 명의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남시가 13일째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어 시기상 보고서 발표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다.
이 관계자는 "윤 사장이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며 조처를 하겠다고 했으니,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정수 사장 "공사 공식입장... 실체적 진실 조속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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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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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기하라'는 성남시의 요청을 무시하고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윤 사장은 이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설명하며, 지적 사항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윤 사장은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미 경·검 등 수사 기관의 수사 내용이 널리 알려져 공사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고, 법적·행정적 조치가 시급한 만큼 발표도 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1개 법무법인 자문의견이라 이를 대외에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문의견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보고서의 토대가 된 법률자문 의견서를 작성한 곳은 윤정수 사장 해임 소송을 수행한 S법무법인이다. 이로 인해 보고서를 법무법인이 대신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S법무법인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고, 보고서는 윤정수 사장 본인이 작성했다"며 "S법무법인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해임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란의 유무는 보고서와 자문서 내용으로 판단하면 될 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윤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금방 그만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정수 사장은 오는 6일 퇴임한다. 해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다.
윤 사장은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개인 의견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