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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입장하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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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건을 '각하'한 것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상당했다. 소위 '사법농단'으로 불린 재판 개입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임성근 전 판사가 이미 판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아쉽지만,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판단한 것은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김진욱 대변인 이름의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각하 결정,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라며 "헌재의 역할에는 개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결정 직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결정 직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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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라고 반복하며 "이번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국민의힘] "헌재, 합리적 결정...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라며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은 현재 법원 판결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법리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개입 행위의 부당함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걸 의도적으로 무시한 논평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 의원 모습.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 의원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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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여권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까지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스스로도 독립성과 권위를 무너뜨린 일련의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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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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