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교육 손실'이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이자 경제학자다.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홍콩과기대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보건경제학, 교육경제학 등을 연구하는 김 교수가 코로나 위기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는 '교육'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 '학생'이라고 강조한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에서 경제 발전·보건 증진·교육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펼치며, 경제적 상황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몸소 체험한 김 교수에게 코로나는 단순히 확진자 수만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실상 '보이지 않는' 피해의 정도는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11월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다. 이제 보이지 않던 피해를 회복해야 할 차례다. 지난 1년 8개월간의 'K-방역'을 평가하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21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김현철 교수를 인터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교육 손실이 막대했다고 강조하며, 하루 빨리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등교 수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돼야 하며,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집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말 중요한 지표는 입원자 수, 중환자 수, 사망자 수"
- 한국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방역을 완화하면,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이 있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겁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면 사람들이 숫자에 놀랄 거예요. 그야말로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의료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놓지 못해, 확진자 증가를 감당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부가 확진자 수를 추계하되 지금처럼 매일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확진자수를 중계하듯이 발표를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잖아요. 언론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받아쓰는 것일 뿐이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니 발표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숫자만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수 밖에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표는 입원자 수, 중환자 수, 사망자 수 입니다. 이를 발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K-방역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잘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못했어요. 확진자 숫자나 치명률 관리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갉아 먹는 거거든요. 경제적 문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의 건강으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2020년까지만 해도 '근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방역적으로 잘 관리한 것에 대해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문제는 2020년말부터는 과학적인 근거가 쌓였다는 거죠. 어떤 장소가 더 위험하고 감염이 잘 되는지, 아이들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든지 등등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수술을 하면, 암 세포만을 잘 떼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암 세포가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도 다 함께 떼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한 셈이에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큰 칼 휘두르듯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역 조치들에 대해 납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K-방역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에 자랑하면서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0년에는 감염된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쌓였음에도 그 관성이 2021년에도 유지된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큰 유행이 와도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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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7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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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를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은 학생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쪽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교육 손실'이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교육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식을 늘려주면서 '인지 능력(cognitive ability)'을 향상시키고, 또 '비인지 능력(non-cognitive ability)', 즉 사회성, 인내심, 소통 능력 등을 키워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등교를 제한하면 인지 능력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면 수업의) 20~30%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반면 비인지 능력은 전혀 습득이 안 돼요. 학교를 못 가면, 학습 능력만큼이나 사회성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개발 국가 중에는 아예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텐데 눈에는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나중에 학업 성취, 사회성, 수입, 이후에는 생명까지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유행이 심했을 때도 학교를 열었어요. 또 마스크를 쓰면 사회성 발달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11세 미만은 마스크 의무 규정이 없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덜 위험하잖아요. 반면 등교제한의 피해는 막심하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단체가 학교 열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어요. 한국도 거리두기 정책을 세울 때 교육부가 진작에 '학교가 안전하다'라는 근거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런 교육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오게끔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줄여서 학교에 나오게 해야죠. 학력 손실을 많이 입은 집단들에게 소규모 그룹으로 '공공 과외'의 형식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누가 피해를 더 크게 입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정말 피해 받고, 손실 입은 이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자원을 써야 하는데, 단지 추측으로 일을 진행하게 생긴 거죠."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집단 유행이 일어날 경우 대면수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인데, 현재는 교육부가 학교에 방역을 떠맡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해서 20세 미만에게는 코로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아직까지 3만 명 넘게 걸렸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득을 해야 하겠죠."
-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승인이 난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비슷하게 정보를 제공하되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입장이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청소년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유행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학교를 안 가는 걸로 인한 손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행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접종자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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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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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 단계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연령층 약 100만 명 가량이 아직 미접종상태인데, 제안할만한 백신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 패스는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게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백신 접종과 연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백신 접종자의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식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의료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당분간 코로나 치료비용을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유료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치료를 더 이상 무료로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전이잖아요. 영원히 코로나 치료를 무료로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걸려도 입원이나 치료에 돈 안 든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고연령층에선 굉장히 많이 접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시해도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미접종자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접종을 설득하는 서비스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백신 접종도 많이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왔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더 잘해야겠죠. 다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확진자) 숫자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환자 관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일종의 균형감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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