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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인천 SSG 랜더스필드를 비롯해 총 4곳의 수도권 야구장 관중석이 마침내 개방된다. 자료사진.
 이 곳 인천 SSG 랜더스필드를 비롯해 총 4곳의 수도권 야구장 관중석이 마침내 개방된다. 자료사진.
ⓒ 유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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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에 이어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되는데 왜 파업 집회는 안 되나요?"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내일 전국의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에 수많은 시민이 모일 텐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의 규정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방역지침 조정안을 내놓고도 민주노총 파업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들 구장에는 수용인원의 20~30%까지 백신 접종 완료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그런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관중이었던 스포츠 경기에 백신 접종 완료 관중의 입장을 허용하는 등 조였던 방역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도 이날 최대 7500명까지 입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전국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완고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폴리스 라인 설치, 격리와 이격 장비 활용, 제한된 지역 내 차별 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사실상 집회 봉쇄를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역시 이날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언론에 별도의 입장을 공개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자극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정부와 부산시, 부산경찰청이 총파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노동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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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에 최후통첩한 정부를 맹비난했다. 여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철회해야 할 것은 방역을 명분 삼아 지난 2년 내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입 막는 정부의 코로나 계엄령"이라며 "협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압박에도 민주노총은 "자체 방역지침을 지키며 평화적인 총파업 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코로나로 심화하는 불평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고통의 연속에 있다"라며 "20일 1만 명이 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지역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부산본부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는 물론 백신 접종까지 가능한 완료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파업의 이유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내세웠다. 부산본부 측은 "그동안 민주노총 주관 행사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제약하지 말고 정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파업 집회에서 수도권 조합원은 서울로 집결하고, 나머지 지역 조합원은 13개 시도로 집중해 참여한다. 부산은 각 사전집회 이후 송상현 광장에서 본 집회를 연다고 집회 신고서를 냈다.  

태그:#민주노총, #총파어,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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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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