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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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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시간에 관계 없이 '4단계 8인', '3단계 10인'으로 완화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시간도 밤 12시까지 확대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라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서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더 다가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 완화... "징검다리 기간"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동시에 허용 인원을 확대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는 4단계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인원이 확대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식당·카페에 한해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확대한다.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한다.

스포츠경기의 경우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인 상태로 열리고 있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관중이 구성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로 유지하지만, 접종완료자는 201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총 250명까지 참여가 가능해졌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선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 인원의 1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의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소모임 식사 숙박금지 조치 등은 유지한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 (3단계 3/4, 4단계 2/3 운영)을 해제하고, 3단계 지역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가능"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 시점은 11월 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11월부터는 일상회복이 실행된다"라며 "2주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초에는 11월 둘째주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시기로 예상되었지만, 정부는 11월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일부 방역 완화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통제관은 "사적 모임 기준 완화가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다음주 말이 되면 (접종 완료)가 70%가 넘을 수 있다"라며 백신 접종률 상승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단계 식당 카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80%가 넘었다"라며 "급격한 방역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