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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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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협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는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결혼식 식사 제공하면 99명, 안 하면 199명까지 허용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지난주에는 1일 확진자가 주간 평균 2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동량은 4주 연속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인원(4단계 기준 주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야간 최대 4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생업시설에서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규제를 소폭 완화했다.

결혼식은 현재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식사 제공 시 49명, 식사 제공하지 않을 시 99명까지만 허용해왔으나, 오는 4일 이후부터는 식사 제공 시에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1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돌잔치는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당 기준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를테면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33명, 4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 45명(주간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의견 많이 들었던 생업시설 우선적으로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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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5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KBS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 정부의 결혼식장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웨딩카 주차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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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던 생업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결혼식 같은 경우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준말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해도 99명은 너무 적은 숫자라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돌잔치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간의 말씀(방역 완화 요청)이 있었고, 실외 체육 시설도 4단계 주간 4명 야간 2명이면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과 심판 운영 등을 포함해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 시간 및 인원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10월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와 접종률을 높이는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불편을 느낀 부분만 미세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 통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보니까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운영 시간 제한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며 "거기에 대해서 저희(중대본)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