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들어 3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정부는 28일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는가'란 질문을 받은 뒤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NSC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NSC는 이날 오전 8시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담화 발표 및 미사일 등 동향과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나 향후 대응은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감스럽게 생각" 신중한 국방부... 북한, 미사일 쏜 속내는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기 보다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라는 한·미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남북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관련 기사:
김여정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 관계회복 논의할 수 있다").
때문에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후 사흘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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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9일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판토론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 관련사진보기 |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이후 미사일 발사와 통신선 복원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행의 선후관계에서 고민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국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측의 이중잣대 철폐 여부에 대한 반응 테스트를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은 지난 한미군사훈련 전후 통신선 복원, 김여정 경고 담화, 통신선 가동 중단이라는 패턴을 보인바 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측의 이중잣대 철폐를 내세워 북한 자신들의 무력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로부터 비정상국가라는 낙인과 함께 냉전시대의 위장평화공세로 회귀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로 ▲조만간 통신선 복원 ▲남측의 반응을 더 확인하기 위해 한차례 더 미사일발사 ▲통신선 복원 후 소통도 하기 전에 미사일발사를 통해 남측 반응 테스트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6시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