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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낮 12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중형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 조선기자재벨트 사수를 위한 도보행진”
 9월 8일 낮 12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중형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 조선기자재벨트 사수를 위한 도보행진”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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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현물출자·투자계약을 올해 두 차례 기한 연장했으며, 오는 9월 30일이 계약 만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와 전국·경남·거제 매각반대대책위가 매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갖가지 투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경남을 방문했던 몇몇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은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은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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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낙연·이재명 예비후보는 최근 경남 방문 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했다. 당시 세 후보의 입장은 차이가 존재했다(추미애 예비후보의 경우 관련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용진 후보는 지난 8월 25일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가 여전히 기업결합심사 진행 중이다"라며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승인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계획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승인 되었을 때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 방안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거제만이 아니라 경남 전체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조선해양 분야에 비전문가다. 10년 정도 있었던 부담을 털어버리려는 성급한 조치가 아닌지 다시 판단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부산·울산·경남 방송토론'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심사가 녹록하지 않아서 우리 정부와 EU, 일본도 심사를 2년째 지체하고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 실현될 수 있도록 포항제철의 국민주 공모방식 등을 검토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연스레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김보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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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는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며 "직진하되 고용승계 문제를 포함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제가 많다. 국내 과제도 있고, 해외 과제도 있고, 기업결합에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다.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할 정도로 바뀌었느냐.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은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과거 결정을 뒤집을 만하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 노조, 산업은행, 지역주민이 이 문제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대책위 "매각 중단하라"... 노동자들 상경투쟁

이런 가운데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전국대책위)는 28일 민주노총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 촉구, 노동자 상경투쟁 지지' 입장을 밝힌다.

전국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2019년 본계약 체결 이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산업은행과의 현물출자·투자계약은 올해에만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했지만 결국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전국대책위는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이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였다.

전국대책위는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파탄 우려가 큰 대우조선 매각이 갖고 있는 파장이 심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실패했다. 계약을 끊임없이 연장하여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과 무대책의 극치"라며 "이미 정부가 이야기했던 무리없는 인수합병 승인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책임 추궁과는 별개로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한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동자들은 오는 30일 계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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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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