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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 지하철 지하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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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다면 예정대로 14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면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이 밝힌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시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에 들어간 상황이다. 만약 이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4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17일부터 나흘간 쟁의 찬반 투표를 시행해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1500여 명)과 임금동결 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하철 요금 동결'을 선언하며 공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 대해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각각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50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운송 수입이 27% 줄면서 1조 1137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1조 60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사 측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하철 요금이 2015년 이래 6년째 동결된 점과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등을 꼽고 있다. 노조가 <오마이뉴스>에 건넨 자료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각각 3442억 원, 3506억 원, 3540억 원, 37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교섭, 노사 입장 차이 좁히지 못해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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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9일에 2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공사의 재정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동결 등을 제시했고, 현재까지도 이 구조조정안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사의 경영 합리화와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노조는 비상회의를 개최해 "13일 최종교섭 부결 시 14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14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비상수송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13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의 72.6~79.8%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 서울지역 사회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 안전을 위한 투자 축소로 막대한 적자가 해소될 수 없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땜방식 처방이 아닌 공공교통기관 운영에 있어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보전방식, 재정구조 개선 논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파업사태를 멈추는 첫 걸음"이라며 "김부겸 총리가 표현한 '서민의 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전망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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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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