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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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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우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계신 것 같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합의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견을 보였다(관련 기사: 여야, 언론중재법 극적 합의... 협의체 구성해 9월말 처리). 합의문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의 불씨만 재확인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언론 단체들은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논의 테이블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구체적 날짜 박아서 처리 동의는 큰 의미... 어떤 조건도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는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상정은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런데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 27일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라는 합의문 문구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합의안이 마련이 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곧 구성되어 오는 26일까지 활동할 여야 '8인 협의체'에서 단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27일 처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여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제안한 데 대해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이제 논의 과정에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합의된 걸로 간주하고 논의에서 아예 빠지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다"라며 "협상과정에서 법안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김기현]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 강제상정하면 모든 수단 동원"

윤 원내대표에 뒤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우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 일방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자.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라며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며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처리과정에 불참'이란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할 순 없다"라면서도 "만약에 강제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 "'이건 우리 입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그것은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합의로 간주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 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모든 원내 정당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정의당] "양당만의 협의체, 다양한 의견 배제 가능성 커"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이 '27일 상정, 처리'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정당들은 협의체 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추천 인사 2명씩을 더해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러한 국내외 여론의 철퇴를 맞고 눈치를 보다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다음 달 말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빈대(반대여론) 잡으려다 초가삼간(민주주의) 다 태우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리고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 정당이 모여서,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를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지난 8월 31일 브리핑에 나서며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번 언론중재법 파동에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충분한 토론과 숙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절차적 문제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당만의 협의체는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국회법 체계에서 교섭단체 양당의 우려스러운 합의를 교정할 현실적 수단은 없다"라면서도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계] "보수 양당 '밀실 협의' 대신 '광장'의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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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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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5단체 역시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피해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라며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언론보도 피해 배상 당사자인 시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언론 노동자도 빠진 채,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거꾸로 언론을 규율 할 문제적 법안을 주무르게 될 협의체가 어떤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신 "우리는 거대 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나섰다.

"거대양당의 야합이 아니라,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