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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국회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국회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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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절한지 모르지만, 좀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극동VIP빌딩의 이재명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총괄본부장이 '작심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낙연캠프의 '무료변론 의혹'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캠프, 소송비 대납 의혹 제기에 '선 넘었다'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 송 후보자 쪽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등 법조계 원로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무료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무료변론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낙연캠프는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 대납'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주민 본부장은 송두환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선임계를 낸 것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 의미로 이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을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서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아예 적용을 안 한다"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박 본부장은 '대납 의혹'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납 의혹 근거가 소송을 치르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 올라서 그렇고, 현금 자산 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후보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인권위원장 후보하고도 관련되지 않았냐"며 "이런 걸 정치적 소재로 삼는다는 게 같은 당 일원으로 참 서운하고 화난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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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 전제는 직무관련성인데,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이낙연 "국민들 걱정... 무료변론 의혹, 명확히 설명해야"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 쪽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낙연 후보 본인도 30일 메타버스 스타트업 방문 현장에서 "이 문제는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게 됐다"며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Clear,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비화하여 4기 민주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무료변론 의혹뿐 아니라 경기도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 경기도 홍보비 집행내역과 이재명 후보의 연가 사용 현황 비공개 등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밝힐 것은 다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송두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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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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