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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담사들이 24일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상담사들이 24일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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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하나를 두고 배고픈 원숭이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이아무개씨가 24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에서 열린 '건보공단 고객센터 중간착취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담노동자들은 214~215만 원의 직접노무비 중 일부만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으로 받고 있다. 그 외에는 콜수 경쟁에 의한 인센티브로 차등지급을 받는다"며 한 말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10~20만 원은 큰돈"이라면서 "그렇다보니 민원 상담에 집중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대충 상담한다. 그래야 우수상담사가 된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동료가 아닌 적"이라고 하소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씨는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전국 12개 센터 11개의 민간업체에 위탁돼 있다"면서 "지금 건보공단 고객센터야 말로 극단적인 성과경쟁으로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말대로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메타넷엠플리폼, 효성ITX, 제이앤비컨설팅, 휴넥트, 제니엘, 이케이 맨파워, 한국코퍼레이션, 케이티 아이에스, 윌앤비젼 등 건보공단 도급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건보공단 콜센터 업무는 본래 '전화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6년 건보공단이 콜센터를 설립했고, 이후 현재까지 규모를 확장하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10년 이상을 일해도 2년마다 업체를 바꿔가며 계약해야 한다. 자신이 소속돼 일하는 도급업체가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따내느냐에 따라 계약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로 분류된 직군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위탁기간인 건보공단 콜센터는 3단계에 속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콜센터와 근무환경-조건 등이 매우 유사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 자체 논의 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넘은 현재까지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2월과 6월, 7월에 걸쳐 총 세 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형광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200km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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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견에는 '건보공단 상담사 직접고용' 등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18일 동안 단식을 한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도 함께 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4차 파업을 준비중"이라면서 "8월 26일부터 2차 청와대 행진도 예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담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민간기업의 배를 불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그 근본 대책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담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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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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