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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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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9월 14일 총파업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 지하철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명예퇴직과 외주화, 업무통폐합으로 2천여 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며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가 관철되도록 9월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전했다. 

한 마디로 '서울지하철을 멈춘다'는 뜻으로, 이번 파업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노조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쟁의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1만 889명 중 9963명이 참여한 결과 81.6%(8132명)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제안했다.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날 노조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노조의 연대파업 여부도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9월에 1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타지역 노동자들이 연차와 휴가 등을 이용해 서울 집중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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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대부분은 무임수송 때문... 책임 전가 말라"

회견에서 노조는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적자가 1조 8000억 원"이라며 "대부분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구책이라는 구실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다. 또 안전을 위한 노후전동차와 시설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합병 이후 2019년까지 매년 5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이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 도시철도 또한 부산 2634억원, 대구 2062억원, 인천 1591억원, 광주 375억원, 대전 436억원 등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따져봐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442억 원, 3506억 원, 3540억 원, 37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과 외주화, 업무 통폐합 등으로 일자리 2000여 개를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개 지하철노조 총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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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시설 노후화, 민영화, 인력 부족, 사고, 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생겼다"며 "노동조합, 운영기관,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9월, 10월, 11월의 투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6일 전국 지하철노조와 함께 전국 560여개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 국회가 개원하는 9월 초에는 국회, 서울시청 일대에서 노조의 요구를 알리는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도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강행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담론으로 바로잡히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건 현실에 역행한다"며 "공익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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