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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0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의 막판 교섭 결렬로 파업이 예고되자 한 시민이 도시철도 역사에 붙은 사측의 공지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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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사상 첫 공동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12차례 임단협 평행선... 광주, 대전까지 공동파업 수순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 89.5%로 이 가운데 68.6%가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교통공사노조와 대구지하철노조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이루어진 인천교통공사노조와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 찬성률은 투표자 수 대비 각각 82.83%, 80.1%였다. 비슷한 기간 투표를 진행한 서울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는 이번 주 내로 집계 결과를 공개한다.

조연식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20일 <오마이뉴스>에 "12차례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무임수송과 재정적자 등을 빌미로 대부분 불가하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번 파업 투표에 대해 "무임승차나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책임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궤도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공동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달 17일~19일 사이 파업 투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시도, 임금동결, 노동조건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였다. 이 때문에 이번 쟁의행위 절차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 아닌 노조까지 동참을 결정했다.

김승현 궤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주와 대전은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며 "정부는 지자체로, 운영기관은 노동자에게 적자책임을 전가하면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모두가 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김해, 의정부 등 경전철 운영과 비교해 "이런 곳은 운영사가 보전 운영비를 받으며 사업을 하는데 도시철도는 전혀 다르다.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궤도협의회가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조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김승현 사무국장은 "정부에 시간을 주고,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파업 투표 결과는 노조가 지적하는 '폭탄돌리기'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거나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 수순을 밟는다.

노조가 언급한 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부담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매년 무임승차 손실액이 늘고 있으나 현재는 철도만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반면 도시철도는 공사와 지자체가 이를 부담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은 "운임의 감면제도는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편익증진 등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라며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