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평택에 있는 한 사학재단에서 발생한 정규교원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사학비리, 특히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재단 이사장 등이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규교사 채용시험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총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과 현직 교사 2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을 입건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오전 취임 3주년 맞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같은 절차로 뽑아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사학재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교사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법인이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절차 교육청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공립은 교육청이 교원을 선발하는데 사립은 이사회가 하고 있다. 그동안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이제 공립과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교원 급여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청이 주는 만큼, 채용 과정도 공사립이 다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선 다해 업무에 집중, 그 다음에 3선 도전 깊이 생각"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2009년 13개 학교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지난 11년 동안 경기도내 초중고 38.1%인 931교로 늘었고, 2016년부터 시작한 혁신공감학교 1508교를 포함하면 혁신교육을 하는 곳은 전체 학교의 99.7%에 달한다"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이 성장했다"라고 평가했다.
핵심 공약인, 꿈의학교와 관련해서는 "현장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 혁신학교 성장을 이끌었다면 꿈의학교 성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찬 도전을 이어온 우리 아이들이 일군 결과"라며 "경기교육이 경계를 허물고 틀 밖으로 내디뎌 만든 새길, 꿈의학교가 곧 미래교육"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3선 도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선거가 내년 6월이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선거보다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중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그다음에 (3선 도전 여부) 깊이 생각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