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와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아래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이 '안양 평촌 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자 문제로 갈등 중이다.
안양시는 우선협상자인 A 컨소시엄이 허위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하다고 NIA에 통보했다. 하지만 NIA는 '조정이 가능한 일'이라며 안양시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또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 사업변경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업변경'에 대해 안양시는 '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하 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공모'에 선정돼 36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은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NIA는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압박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A 컨소시엄은 총 3개 회사로 구성됐다. 그중 한 회사가 '세종시 지하 공동구 스마트 관리 사업'을 한 실적이 있다고 사업 제안서에 기재했지만, 안양시에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안양시는 A 컨소시엄이 허위 실적을 제출했다고 보았다.
"허위실적에 대한 증빙을 요청... 공정하게 관리할 것"
A 컨소시엄은 현재 안양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중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은 취하했고,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집행정지신청은 '각하'를 당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등청구의소'만 진행되고 있다.
A 컨소시엄은 NIA가 조달청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6개 후보 중에서 선정한 우선협상자다. NIA와 조달청 모두 A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
NIA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에 "최종 계약은 조달청과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이뤄진다"며 "안양시가 제기한 허위실적 판단은 조달청이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조달청이 최종판단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안양시가 지적한 실적(허위실적)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및 관련 기관에 증빙을 요청했고, 조달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향된 시각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양 평촌 공동구는 동안구 평촌대로 지하에 있으며 총 10.052Km로, 전력·상수·통신시설이 묻혀 있는데, 그동안 안전 점검 등을 사람이 직접 했다. 이런 안전 점검, 재난 감지 등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