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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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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집중 단속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수도권 지자체장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며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는 하류 평균 363.4명이다.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가 8.4%가 증가했다. 또한 6월 4주 기준 전체 확진자 대비 73.9%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5월 4주 63.5%에 비해 10%나 비율이 증가한 수치다. 가족·지인·동료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3.9%에 비해 높다. 

또한 최근 한 주 의심 신고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이 4.39%로, 비수도권 1.7%에 비해 높은 것, 6월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20대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다는 점, 델타 변이 집단감염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등이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방역조치 위반' 단속 강화... 인도 등에서 온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제외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수도권 세 개 지자체는 1일부터 2주간 선제검사 및 단속 집중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선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 기존 9~17시에서 9~21시로, 주말 9시~15/16시에서 9~18시로 연장한다. 또한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선제검사도 검토된다.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도 강화한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에 대해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7월 5~18일)할 계획이다. 운영 제한시간 위반 시 집합금지 1주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한다.

경기도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주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외 예방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